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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발주 및 대가

작성자 FATRI 작성일 15-10-12 15:01 조회 28,397회

4-1.발주근거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의 직무)의 규정에 의거 전문적응용능력을 필요로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헙,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관한

기술자문업무를 그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의

용역발주시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돤 기술사사무소에 발주할 수 있다.

                                                                                  

 

4-2.발주방법

 1) 단일 기술종목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당부문의 기술사무소를 등록한자

 2) 복합 기술종목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 해당 다수종목의 기술사를 보유한 기술사사무소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 기술사 사무소
    •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활동주체
    • 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4-3.용역대가 기준

 

[별표 1]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도서관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복잡)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철도역사, 버스터미널등)]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공공용시설(발전소, 방송․통신시설,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별표 2] 건축설계 대가요율 ( 온실설계비는 제 2종(보통)에 적용함 )

(단위 : %)

 

 

 

종 별

제 3종 (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 (단순)

공 사 비

상 급

중 급

기 본

상 급

중 급

기 본

상 급

중 급

기 본

5000만원

11.83

9.86 

7.88 

10.75 

8.96 

7.17 

9.68 

8.06 

6.45 

1억원

11.11

9.26 

7.41 

10.10 

8.42 

6.74 

9.09 

7.58 

6.06 

2억원

8.87 

7.39 

5.91 

8.06 

6.72 

5.38 

7.26 

6.05 

4.84 

3억원

8.09 

6.74 

5.39 

7.36 

6.13 

4.90 

6.62 

5.52 

4.41 

5억원

7.58 

6.31 

5.05 

6.89 

5.74 

4.59 

6.20 

5.17 

4.13 

10억원

6.48 

5.40 

4.32 

5.89 

4.91 

3.93 

5.30 

4.42 

3.54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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